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액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나 형사 합의는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며 중상해 적용 시 합의가 어렵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윗집에 찾아가서 바로 전달하는 방식은 본인이 정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를 sd 카드 영상으로 확보한 경우라도 이미 모바일로 다운받은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영상을 편집하지 않는 이상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편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본과 다르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조치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고 세입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험마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보험사에도 사건 접수를 하고 함께 방문을 하여서 확인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속 IP 등이 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 인증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이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그때부터 위와 같은 숙박 제한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경우, 만 나이로 따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임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공판기일 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해서 연기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