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갈비뼈 골절 폭행 사건 합의금 및 형사처벌 관련 문의

Question

남자친구가 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와골절 및 갈비뼈 3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치료비 외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초범이 아니며, 다음 주에 법원에 공탁금 2천만 원을 걸고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1) 합의가 안 될 경우 실형(구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2) 공탁금만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지

3) 합의금을 줄이는 방법(치료비 검증, 합의서 조항 등),

4)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비용 대비 이익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액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나 형사 합의는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며 중상해 적용 시 합의가 어렵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피해자가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을 입은 중상해 사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합의가 없더라도 선고형을 다소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실형 가능성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중시합니다. 특히 전치 기간이 길고 주요 장기나 안면부 손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있다면 구속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공탁금의 효과
   공탁금은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성의와 반성 정도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만으로 합의의 대체 효과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 합의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4. 합의금 협상 방법
   피해자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내역과 진단의 객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다투어 합의금을 낮출 수 있고,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추가 청구를 막기 위해 면책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중상해 사건은 양형 결과가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릴 수 있어,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주도하고, 공탁 및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며, 양형 의견서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는 구속 여부와 형량 단축이라는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