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인증하지 않는 익명채팅 앱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전화번호 인증이 따로 없는 익명 채팅 앱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특정인물을 알아낼 수가 있나요??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요지
   익명 채팅 앱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앱사업자·호스팅사·통신사업자 등 로그와 결제·접속 기록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 행위를 한 계정이나 기기를 추적할 수 있어 익명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2. 수사에서 이용되는 증거유형
   경찰은 서버접속로그(타임스탬프, IP, 기기식별자), 채팅·메시지 기록, 결제·후원 내역, 앱사업자에 등록된 이메일·SNS 연동정보, 통신사업자(ISP) 로그, CCTV·신용카드 등 외부증거를 대조해 특정인을 좁혀갑니다. 법원 영장이나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익명성의 한계와 예외적 난점
   Tor, VPN, 가상화폐, 일회성 계정 등으로 고도의 익명화를 하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운영상 실수(재로그인, 결제연동, 메타데이터 노출 등)로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무결한 익명보장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4. 실무적 조언
   앱 관련 분쟁·피고소 우려가 있으시면 증거(대화화면, 알림, 결제내역)를 보전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관련 법적 절차와 권리(진술·변호인 조력 등)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전화번호 인증이 없다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ip주소를 추적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속 IP 등이 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 인증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