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상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각 심급의 판결문이나 사건 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고에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 대해서 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조정위원 또는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시면 됩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거래의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다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당사자로서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코로나 사태가 한창 심각할 때 격리 의무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전염병 정도를 조정하여 격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차원에서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격리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는 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채권자에게 인정되어서 금지 명령에 따라 제한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금지 명령에 대한 송달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송달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신 부분은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기에 해당하려면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퇴사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사기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때는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명확히 기망한 부분, 취업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신뢰하고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 주정차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거나 보행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게 인정되지 않는 한 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아직 사건 접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안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계속하여 주차 중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주로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5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마약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맥락이나 그 대화를 들은 당사자 모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가 여러 개 존재하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이종전과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은 전혀 유리한 양형이 아닙니다.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력과정에 대해서 쓸 수는 있지만 유의미하게 반영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