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란불신호에 사고가났는데 제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불에 멈춰서는 부분에 대해서 후행차량이 충돌한 것은 전형적인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본인 귀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00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 행위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형사3일 전5.01명 평가00
- 01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 전화와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일 것으로 보이나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 집에 없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00
- 법률구조공단에 유료법률자문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료 법률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급 의사가 있어도 그러한 서비스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00
- CCTV 실시간 모니터 설치 관련 문의(CCTV 설치 및 열람 기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외부의 이동중인 당사자가 촬영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행정지도 내지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당사자에 대한 수사나 사기 범행의 성립과 별개로 실제 환불이나 합의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합의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3일 전00
- 롤 채팅으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부분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이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계속고혈당이 지속되는데ㅠ어쩌죠답변빨리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법률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법률 / 의료3일 전00
- 접촉사고 후 사건접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련 영상 등 확인한 후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빠르면 1~2주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연초라 인사이동 시즌인 만큼 업무 적체로 인하여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00
- 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의 동종 전과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기소가 되는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배상 명령은 피고인에게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3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