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자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서 이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용을 다툰다면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종료되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일심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용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내용이 스토킹이 아니하는 걸 다투려면 상대방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혹은 적어도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니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 양육비에 대해서 정원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조정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우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 압류를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으며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문제없이 작성하시려면 결국 자문이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인적사항 특정에 1-2개월 가까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연락이 올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과연 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한 특약이 유효하다고 하려면 임대인이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나 어느 정도 층간 소음이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지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내에서 충전할 수 없게 공통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용량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절연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이나 아청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고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위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달리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들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작성하는 서류가 본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