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07년생인 지금 고3이 내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술을 마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이 되는 해(사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를 맞이한 경우에는 만으로 19세가 아니더라도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물품에 대한 구매나 섭취가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0.1700
-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올리지 않고 계약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였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그러한 행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5.01명 평가00
- 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햐서 처분에 관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데 구체적인 전과나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곳이고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로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결국 피해금 변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에 그만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700
- 정식재판청구 취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다가 그 이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자취방 등본을 확인했을때 저 밖에 없으면 룸메는 나간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등본을 발급하였으나 동거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5.01명 평가00
- 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오범죄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으로 분류된 범죄는 아니고, 결국 범행 동기가 증으로 인한 경우에 증오범죄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700
- 계약서작성 후 부동산 중개사를 바꾸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라도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상황도 계약도 이행되고 있다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중개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지급을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00
- 캄보디아는 무법지대인건가요?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점도 중지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고 변호사로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5.01명 평가00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그 적응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5.01명 평가00
- 운전하다가 모르고 핸드폰을 밟고 갔으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면 도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떨어트린 후에 본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상황이라면 피해자 과실로 인하여 30% 가까이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법률 / 민사25.10.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