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가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벌금 50만원에 교육이수 나왔는데 벌금 나중에 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는 확정 후 통지가 이루어지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연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연체이자나 지명수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분납이나 사회봉사대체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그 기관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700
- 민사소송 에서 피고와 증인이 공모하여 승소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공모하여 승소한 경우 법원에 관한 소송 사기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700
- 결혼식만 하고 아이가 없으면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법률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자가 된다거나 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700
- 쿠팡 사건에 대한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조사단계에서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700
- 압류된 통장에 돈이입금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일단 입금된 이상 다시 지급을 구하는 건 어려우며 그 신청 및 수령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600
- 고소장 접수는 인터넷 어디서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면 직접 관할 경찰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2.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오래된 주택 곰팡이 문제 책임은 누구에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원상 회복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하자의 원인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600
- 경찰관이 용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사진을 건네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제공한 사진의 내용이나 제공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면식범인지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게시한 당사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600
- 급급급 고발장이와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낼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에 기재된 정확한 부서를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이나 그 기재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600
- 딥페이크 1회 결제 제작시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수라든가 죄가 되는 걸 알지 못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 된다거나 본인 전자기기가 압수수색되는 경우에는 사건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6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