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의 적용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그 적응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의 적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의 법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국법도 적용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