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라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등기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당장 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나 어플 설치를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각하 여부와 형사고소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추가금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실비보험이 적용 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특약을 기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의 원고라고 한다면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취하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라고 한다면 불출석하는 경우 본인이 충분히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게 판단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계약 건의 사기 피해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상속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협의 상속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취하가 간주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며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경찰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조정 절차는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위반하여서 발생한 미약금이라고 한다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일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