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기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한 경우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러한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자 진단이나 수리를 요청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인감 분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용 인감계를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 인감을 제작한 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거래처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급 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실 조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지급명령에서는 그러한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다른데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는 사람까지 주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을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클럽을 만든 행위 등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 정도도 모욕에 이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결국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모욕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나 관 이상 중 결국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든 간에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을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 정도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수리 의무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금 20만원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구한 이상 각하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탁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미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시금 수령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했을 때 고소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부터 상대방의 본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당장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해외에 가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입국한 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여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상대방의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하여야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다른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