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금전적 협박 고소 가능여부 문의
온라인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제게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고소를 안할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금품 갈취? 협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고 아이디정도밖에 모릅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고소취하를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발언 정도로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상대방의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하여야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다른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