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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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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영섹 사기를 당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처음부터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본인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성매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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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국적을 포기한 뒤 다시 국적을 회복할 때도 외국인들처럼 국적획득에 대한 시험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국적이었던 자가 포기 후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별도 시험 응시 없이 국적 회복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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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부모님의 빚 상속포기궁금한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조회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개인 정보가 있으면 제외하고 전달해도 무방한 것이고, 원스톱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채무밖에 존재하지 않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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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카톡이 계속 올 경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스토킹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단을 해제한 후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한 부분이 역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부분이나 통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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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놀러온 베트남 가족과 싸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 주시면 결국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앞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게 무엇인지 답변을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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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구 예약금 제외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로 인한 거래 파기에 대해서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경우라도 결국 위 내용이 명확하게 예약 거래인지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대코라는 표현이 상대방도 그 이후 판매하겠다는 예약 거래 취지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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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고가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은 말 그대로 어떠한 비율로 소송비용에 대해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알아서 부담하라는 의미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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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키던 위층할매가 1층에 내려가서 나오라고 소리지른걸 알앗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추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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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 예약금 제외로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코 이후 판매'라고 기재한 부분이 명확하게 예약 거래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예약금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예약 파기 시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예약금에 대해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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