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현장에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건 외에 그 전후하여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하고그날의 건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면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진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건 접수한 부분이 일리가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는 게 필요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배우자분 또한,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내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절차 없이 전달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번거롭더라도 사실조회보다 촉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을 거쳐서 회사에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 통신사의 사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연락처를 알지 못해도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특히 출석요구 통지와 별개로 최근에는 먼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출석 등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인 것은 아니나 그와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되고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사업자로서 신용활동을 하는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그로 인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대해서 기존 회생 건에 대하여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국세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조세법 위반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고도 명의를 대여한 상황이라면, 위 내용만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 명의를 대여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실제 그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진단서 내용이나 사고 당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것은 해당 본안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취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나 본인이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절도나 주거침입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