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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은 몇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한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이고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하여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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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제1항에서 나오는 국제법존중주의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법 존중주의와 별개로 해당 법률에 대해서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한 경우에 해당 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존중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다른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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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대금 영수증에 서명날인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이체를 한 경우에 그 명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역시 명의자 명의로 된 곳으로 이체를 한 곳이라면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받으려면 그 수령을 한 당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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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나 회의 중 녹음기 문제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회의나 상담의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동의를 거쳐서 녹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녹음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녹음하는 행위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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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허가 없이 설치된 cctv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업체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설치로 인해서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그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가능해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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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 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청구하는 것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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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원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 소멸시효 완성이 비교적 단기간에 회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1년이 넘은 이상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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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 고장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파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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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은 국내법체계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관련 근거를 주지 않는 이상 그 입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헌법의 지위나 국제인권 사이의 조율을 고려한 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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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 지 궁금합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 행정 질서벌로 행정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된다는 점에서 좀 더 보편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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