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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천만원 보증금은 보증보험이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취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과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보증금 범위나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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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주소 옮기고 전입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입 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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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거주자 주거이전비를 공과금 내역서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택배나 진료기록 등으로 실거주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상 거주에 대해서 현재 작성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과금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내역과 관련 사실 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적어도 본인을 위해 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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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은 딸과 자주신경전. 싸움 다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가족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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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해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본인이 힘드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서 고민을 나누고 어떠한 정서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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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죄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말다툼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특정 고인에 대한 비하의 발언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고소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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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전문 및 제9조에 있는 문화국가원리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편 부당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거나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로 여러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결국 정치적 견해 등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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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국가원리에서 말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 풍토를 조성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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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형사합의을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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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선입금 후 문고리거래 했는데 물건에 X이 가득 차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민사적으로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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