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ott 계정 공유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OTT 정책상 계정 공유 자체가 해당 이용 정책이나 약관에 반하는 것이고 공유한 부분을 다시 공유하는 것이 OTT 정책에 추가적으로 위반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공유하기로 한 당사자와의 계약에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200
- 허그전세보증보험 임차인 명의변경?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본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증보험을 보호받기 위해서 별도로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00
- 국민청원에 대한 기능은 사라진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2017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되었던 국민청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더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는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본인이 촬영된 시시티비 영상 확인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어 있는 이상 그대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익명화를 하여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익명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동행하에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200
- 월세집 계약종료후 도배비용을 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새로 도배된 것이 아니라면 혹은 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다시 도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반려동물을 키운 경우에도 청소비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도배 비용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5.01명 평가00
-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분실물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 습득한 티머니 카드 등을 무단 사용하여서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본인이 그 내용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윗집 화장실누수로 인한 피해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인정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다시 문의드립니다.술집에서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심한 욕설을해서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친고죄이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양형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여서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2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카카오 CPO가 나무위키에 내용 삭제 요청을 했다던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결국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원치 않는 내용(보도된 바로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200
-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구금된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 범죄조직에 구금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현재 수사 당국에서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납치되는 피해자 건수가 증가한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고 올해 기준으로도 20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