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 거래 후 2주뒤 환불요구 원하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 이후에 하자가 없다고 하긴 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번복된 부분을 고려하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최태원-노소영간 이혼소송이 세기의 이혼소송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에 대해서 수억원이 인정됐다는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모로 이혼 등이 진행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00
- 청소년 담배 구매는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단순히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10
- 마음에 쏙!100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 편의 시설 확충되고 있는지 현 실태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 편의 시설 확충되고 있는지 현 실태'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수 피해자에게 차용 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봐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0800
- 오피스텔 윗층 누수 피해 , 보수 비용 청구가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서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이상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800
- 발로란트를 하다가 이와 해당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은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800
- 혹시 과외사기로서 사이버수사대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혹시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범죄를 당한 경우라면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추후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 출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800
- 진짜 고민하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 드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화장실에 정상적으로 출입을 하여서 개별적인 공간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누가 밖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800
- 고2인데 아빠랑 살기싫어요ㅠㅠㅠ죽을맛이에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고민 상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거나 심리 상담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