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용도로 수정하는 것이고 어디에 제출하려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부분이라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수정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 역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다만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일 때 호의로 증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모두 대여 관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교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차용관계였다는 점을 별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면 그 내용을 제외하여도 무방하나 본인이 고소하였다가 취하는 만큼 본인의 서명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제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선의를 위한 절차라고 보여지고 반드시 강제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는 상황이라면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그 승소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상황인지 혹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위반 건 관련하여 영상 등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관련 결격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책 결정을 받은 후로부터 위와 같은 기간을 계산하게 되고 완납을 한 것은 그 기산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인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한 대로 하셔도 되고 반드시 주제에 맞게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지 번호를 붙이지 않고 증 번호로 나누어서 기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