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고,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어렵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우편물을 그 겉면이라도 열람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우편물 겉면에 주소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열람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격 부정 등 관련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차량 도난 신고를 하셔야 할 과태료 처분 등을 취소 받거나 더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전과가 없고 해당 사건 재범만 문제되는 것이라면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하어 재범에 이른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진행 시 서로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어느 쪽도 위자료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는 둘다 유책사유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또한,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본인 재산, 소득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위 기재로 판단할 수 없어 소송 진행 시의 양육비 책정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변제하고 탄원서 제출하였다면 동일 취지로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등 의사 없이 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장기간 함께 다른 공동재산을 관리 형성하였고, 위와 같은 재산 취득 직후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사정을 고려해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거나 성립이 되지 않으면, 결국 판결을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패소하는 경우, 소장 송달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상대방이 명도와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