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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이후 법원의 석방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법원의 적부심사 인용 결정이 권력기관의 수사행태나 피의자 인권 보호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는지를 법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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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짝퉁가방을 소규모로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규모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러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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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1대화 욕설 고소되는지와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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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를하면 이상황이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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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요청했어요 차단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이후 하자를 확인하게 된 경우 고지한 게 아닌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입증되지 못한다면 신고를 하여도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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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 99%.아빠1%의 차량 가처분 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비용 부담과 별개로 부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가압류가 된 것이라면 그 지분만큼은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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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노쇼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될런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업체나 플랫폼에서 결제 당시 고지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업체에서 자체규정을 두어도 결제나 예약당시 고지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이 우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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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쌍방이 모욕을 했다고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각자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도 그러한 겅우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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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후 2차 계좌주에게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등을 제출할수는 있겠지만 해당 소송 자체가 계좌명의자가 본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 즉,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등이 인정되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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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길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며 다운로드된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질문 기재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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