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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을 구했는대 특약사항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단지 위와 같은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본인이 현재 입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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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 자체가 모욕성 표현(경멸적 의사표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부모 이름과 본인 성명이나 거주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에서 필요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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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배째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더는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이자를 그 이후에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므로 가능하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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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린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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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마다 미제사건만 전문적의로수사하는부서가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 사건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연락이 올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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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vs공인노무사 뭐가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어려운지, 대우나 전망이 어떠한지는 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로스쿨에 지원하시려는 경우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것이 노동분야로 특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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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세입자 퇴거 후에 발견된 하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 원인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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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게 통매음이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된다거나,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게시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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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거주지역이나 나이 성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그려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욕설에 대해서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욕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인정 여부만 문제될 듯 뿐 쌍방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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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에 대해 기록반환이 되어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최초 기록반환을 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 실무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성치 결정을 하는 경우 기록만 송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달받았던 검사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번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공정성 논란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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