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어떡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고 폐업하더라도 다른 일을 지속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금융권 채무가 대부분이면 채무조정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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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회수 관련 책임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정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C 입장에서는 누가 회수한 것인지 혹은 궁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와 최초 계정 판매자 모두 신고를 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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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기,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짐을 일부 두어도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짐을 치우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어 임대인이 확인할 때 본인이 입회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진행할지 퇴거 후 진행할지는 임대인에 대한 신뢰에 따라 정하셔야 하고 원칙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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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범 검찰 사건접수배당 상태에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을 신청하거나 추후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 특정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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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신뷴이 몇분인지 모르겟습니디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본인이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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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여자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그 이후에 번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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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형사상으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가 다르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허위로 밝혀진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관련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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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해제 후 변제확인서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나 형사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건을 압류 해제한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작성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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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불로 송부하게 되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이즈 오기재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반품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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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으로만 기소되엇네요 법원가보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으며 계속 수차례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재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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