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와 함께, 피해 당사자인 아랫층과 협의해야 하나, 피해 입은 부분의 도배, 본인 방수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기 누수 건으로 아랫층 가구에 손상을 입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어려울 수 있고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여도 권리금 계약을 위한 부분까지 막을 순 없는 것이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권리금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것이나, 위 금원이 수리비용이 아니라 수리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하자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인도를 구하셔야 하고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 시점까지의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면 범행이 일어나는 이유 역시 범죄 심리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고 특히 특정 지역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관된 헤드셋이 본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관 중 분실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본인 헤드셋인지 입증이 어렵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환불 등도 고지된 바 없다면 본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고객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 고지된 바 없다면 감액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