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서 토대로 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가 기존 주소와 변동이 없는지를 표기해야 하고 실거주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이와 같이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대신하여 피고의 주소나 실거주지를 확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었어야 맞습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거나 추후 국선변호인 선정 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중 일방에게 지급할 수 없고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이 지급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화수한 주체가 아니고서야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판매금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예측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양형이 낮다는 것 자체도 각 사건이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적인 차이는 결국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문제이지 법관의 판단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공소장에 전자금융거래법 외에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도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취지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10퍼센트 미만이나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송치이유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사건 접수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개별 사안마다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신다면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시는지 명확히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