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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공시송달 추완항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라면 추완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조정 회부된 경우라면 항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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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절도로 신고하게 되면 그 혐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최대한 얘기하면서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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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를 쳐서 흠집이 났을때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연락처와 성명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 지금 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제기해서 연락처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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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게엄령 사건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이 언제 종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고 실제 해당 사건을 수행 중인 당사자 역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쟁점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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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위와 같이 명확하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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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가능한곳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서 면책 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진행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그 말소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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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으로 배송보낸 택배 개봉되었을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제품을 개봉한 경우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봉 여부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분위기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할 의사였다면 그 상품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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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이라면 소장을 고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을 정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보정 없이 재판부에서 각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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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곰팡이 관련... 세입자,임대인 누구 탓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상으로 식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곰팡이 등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적인 하자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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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시 출석 장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면 인천지방법원이 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소장이나 답변서의 각 기재나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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