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도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대화내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구체적 피해액에 대해 적시되었다거나,상대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서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적어도 해당 지급명령 당시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강제집행하긴 어려울 것이고 별도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나,특허소송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등은 각 개별법에서 2심제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2억원이라면, 그리고 현재 도주 등으로 법정구속된 상황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양형사정(전과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상대가 미지급하면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안타깝게도 당장 만료일에 그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증거자료 수집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다툰다고 하여 반성의 태도까지 문제 삼는 건 부당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하고,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정지조건으로 특약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시기 그리고 거래목적물이 되는 대상, 입주 내지인도받는 시기 등과당사자 협의로 특약한 사항들 역시 기재하여야 하고 문자로 그러한 내용을 협의하여 당사자 확인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결국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추후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사항 관련하여 비용 부담을 정한 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차인이 그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차인 비용에 해당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행위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