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나 검사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담당 검사 내지 재판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진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합의의 효력이 문제될 때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아니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첨부하고,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건 사실이고 도박개설이 일차적으로 문제되나 실제로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이 편취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사기죄로 전환되어 본인도 사기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특정이 가능하나 대포통장 내지 타인 명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 중 해당 거울이 파손된 것에 대하여, 원인이 명확하진 않아보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 비용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구체적인 건 임대인 내지 관리업체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결정 내지 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 내지 처분을 의미하는데,불기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되지 아니함,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기재되어있었다면 혐의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인정되어 기소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에서는 맹견에 대하여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대형견이라고 곧바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착용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맹견인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별자치도는 각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서,주로 해당 도의 자치 권한을 일반적인 도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인구소멸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매도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별도로 감정을 진행하여 다투는 것은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소송상으로 다투고 있다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감정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오히려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화단이 실질적으로 손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재물손괴의 성립을 어려워보이고,폐기물관리법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무단 투기 내지 노상방뇨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과정에서 제공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그 사진이나 영상보다 받아보신 제품의 하자가 심하다거나, 고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이고그러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중고거래 특성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행로가 사유지인지 여부, 공공보행통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후자라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