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 등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문의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되지 않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 능력이 없다거나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업 금지에 대해서는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약정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규정 또는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업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은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므로 이러한 형태의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를 각 산정하여 항목별로 사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합의로 해당 보험 접수 건이 종결된 이상 위와 같은 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혹은 이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죄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반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사기에 해당할지 여부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였다거나 갱신한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미반환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실이 미끄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과실로 인한 부분을 고려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그 관리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런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 자산 역시 압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차원에서 체납액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