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매도인의 말소청구는 그 취지상 부인하나, 제1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위청구를 허용해 제1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온라인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횡령은 재물에 대하여 보관하는 자가 이를 은닉하거나 소비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배임은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하나의 사안에 두 죄 모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1대1로 전하였고 실제로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공익적 목적은 이를 지인에게 말한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도 그로 인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어있었돈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려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절차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말뿐이 아니라 위조된 문서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으로 믿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 역시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임용전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관장 재량이 부여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미리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추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그 근저당이 월세의 일시 지급된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월세를 모두 소진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한다는 것을 특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