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길거리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처벌 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는데,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자격제나 등록제가 의무화되어야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자택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관리 규약으로 제재 규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설령 형사처벌대상이더라도 처벌 대상자가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하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임대인에게 담보나 지연이자 부담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재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민형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행위로 병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병원에 대하여 사기죄나 업무 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파손 당시의 스펙과 유사한 제품으로 배상하면 될 것이나,그 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희귀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거나 보이스 톡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식적 답변서만 냈다면 기다리셔야 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낸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로 친구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단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