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해당 공판을 종결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잡고,그때 해당 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공판 종결과 동시에 선고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다소 경미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기분 나쁜 장난일 수도 있기에폭행죄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다른 추가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그러한 대출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대포폰을 이용한 범행의 죄책과 별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것이고 그 경우 타자 보수 비용이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따로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신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런 행우ㅡ를 하였다면 위 각 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이 자본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 참가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부분부터 믿기 어렵고 추가 납부를 하여야 매도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위와 같이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등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데,주로 약물이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사건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