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마사지만 하는 곳이라면 건전 마사지만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일부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숨기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그러한 책임까지 부담하는지는 결국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 다른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까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서는 중개인 역시 동의하여 특약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관계없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체 내역 등 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중 후방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선변경한 차량과의 과실비율은 7(차선변경한 차량) 대 3 입니다.다만 이때에도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이나 과속에 따라 그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5대5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송치 결정 유지 결과'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불송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형제번호가 변경된 것은 중간에 재배당으로 담당 검사가 변경된 것일 수 있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세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를 요구하거나 차량에 대한 인도로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본인이 직접 명의 이전에 동의하고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내라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재개발이 장차 진행되더라도 당장 퇴거가 필요한 게 아니면 퇴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계약 해지에 대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한편 재개발로 인한 거주 이전이라면 세입자의 경우에도 그 이전비용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만약 임대인이 직접 재개발 전까지 거주하며 이전비용을 수령하려는 목적이라면 상기한 바와 같이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