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차선변경 중인데 뒤에서 엄청 빠르게 과속하는 차가와서 박아서 사고나면

Question

도대체 과실은 몇대몇이고 누가 더 큰가요 ...?

기본적으로 직진차선이 더 우선시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오는 차량에 대해서 피하지못하고 사고 날 경우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중 후방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선변경한 차량과의 과실비율은 7(차선변경한 차량) 대 3 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이나 과속에 따라 그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5대5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