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각사기 내지 제3자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라고 속여서 차를 받거나 대금을 받는 것인데기본적으로 대금을 받거나 차를 인도받기 전에는 차를 인도하거나 매도인감을 전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에 동의하였더라도 관련 공사업체에서 단독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다면 특약 자체가 이행 불가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별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을 퇴거시키거나 별거하게 하려면,별도로 가정폭력이나 수년 전 사건 등 형사고소로 인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 만기 이후에 대해서 매매나 전세에 대해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계약 만기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만기와 퇴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못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 등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업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고는 어려울 것이나,그 신고 내용이 명확히 사실에 반한다면(허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논의 결과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나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판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다른 정보를 통해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받고자 선임한 것이라면,구체적 위임범위를 살펴봐야하겠지만 배당요구종기를 놓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해당 로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 신고 또는 고소 진행하시고 형사고소 건의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 민사소송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말을 하였다는 것일까요구체적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그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