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하였고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서비스라고 믿고 제공한 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그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무당 등은 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익명 SNS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욕설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라는 점에서 형사 고소가 쉽지 않고, 손해배상 역시 현실적으로는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나 계약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복비나 이사비 등 요구하면 적절히 조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갑을 누군가 가져가는 게 보인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CCTV로 식별 가능하다면 빠르면 한달 이내에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물책임법에서는,제조물이나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어 제3조에서,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기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 주말에,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본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조회하시는 것이고, 담당수사관 이름을 들었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 소속되어 있고 본인에게 연락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어서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나 상대방과의 약정 불이행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