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러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고 환불 시 계약금 상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탈퇴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 해당 조합 양식을 제공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수법의 하나로 보이고,일부러 어플 사용을 유도해 입금하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사기피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투표소를 기준으로 100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에게 예약을 한 게 아니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도 동의 없이 수습이 머리를 자른 것이라면,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사건에서 예를 들면 상대방을 어떠한 방법으로 명확히 살인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며 행동한 경우 성립합니다.가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혼자 냉동 창고에 있는 걸 알고, 혼자서 개폐가 쉽지 않은 문을 밖에서 닫고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폭력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욕이나 폭행 등으로 처벌하는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고 양형사유에서 데이트폭력인 점을 고려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가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상대방이 가품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별도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의 경우 별도 조회가 되지 않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방법이고,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자 등 통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