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소 부모님 동의 없이 가능한거요?

Question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구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한테 알려지는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접수하려고 가니까 부모님한테 전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전화를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접수시에 부모님 전화를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러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