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표현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닉네임과 캐릭터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이 비교적 신속하나,모두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당사자가 정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후자는 숙려기간이 주어져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기꾼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신분증 외에도 소통한 계정이나 아이템을 양도한 계정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정리해 제출하여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파손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고소,그게 아니라면 우선 수리 후 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계좌를 제공한 부분은,A가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를 방조항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이 필요하고본인도 피해자의 하나이고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한 역할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농막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지의 농막을 두고 생활하는 것은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으로 돈을 빌렸다면 그리고 용도를 특정하였으나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형사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기에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혼 성립 후 신고해두되,수령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그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 대화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반복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