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어떻게되는 건가요??
제가 20만원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한분 더 계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결정결과가 구약식으로 결정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20만원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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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형사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기에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