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군가 지우개가루를 넣은 게 맞다면 명백한 괴롭힘으로써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장과 말다툼한 부분을 신고한 것이라면 표현이 과격하나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소화기는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국선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관 신청에 따라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선정되는 것이 맞습니다.이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무혐의는 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되지 아니할 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하고,무죄는 공판단계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때 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일단 직장 내라고 하더라도 7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수사관과 소통하시어 여행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 결제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면 전적으로 게임사의 책임 사항이고이를 본인이 원치 않는 다른 아이템으로 지급한다면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지 그 돈을 받고 만족할지 아니면 추가금을 요구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나 위법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이는 피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