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를들어서 무단횡단사고로 중상해나 사망사고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받을때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전과자로 기록 안되나요?
무혐의도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무죄와 마찬가지로 전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혐의없음)는 보통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사용하고, 무죄는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죄가안된다고 할 때 무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는 보통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무혐의는 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되지 아니할 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하고,
무죄는 공판단계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때 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