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형기준이 비교적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가중이나 감경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그 사이 상대방이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도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 충족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피고인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하지 않으나보통 피고인이 증인신문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하는 부분이 다소 불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법규와 법률은 비교적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법률(형법,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 자치법규를 포괄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면,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건설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고,해당 건설사측과 브랜드 로고와 명칭 사용에 대하여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누군가 특별히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게 아니라면재산분할은 5대5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리뷰 알바를 고용하거나 의뢰한 사업주 외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 응한 리뷰 행위자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실무적으로는 광고를 의뢰한 자 위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 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잠시 보호하고 있거나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강아지만 홀로 두고 퇴근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성별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당시 니 몸을 봐라 라고 한 말이, 상대방의 어떤 자세나 차림을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다소 추상저깅라는 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