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역시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조직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인지 법인파산인지 결정문 내용을 보셔야 알 것이고기존에 채권이 신고되어 변제계획이나 파산재단에 속하였다면 변제가능한 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심의에서 과거 건을 고려할 수 있으나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법정형으로 되어있기에 계속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친고죄란 피해자가처벌의사로 고소하여야 그 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소송을 대리하진 않습니다.물론 해당 보험의 약관 등에 소송 대리에 대한 특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나 소개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하여,구입 당시 배포한 안내문이나 계약서, 백서 등을 확인하여 기망부분을 특정해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가게 앞 부분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가게앞을 아예 가리는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내 고성이나 흡연 등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데,흡연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