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쉽지 않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 등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데
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이루어지는 모욕죄라고해서 특별히 처벌이 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내용일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더 높고
그 만큼 피해도 클수 있어서 개별적인 몇명 앞에서 말하는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며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가, 강한가는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약하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하다, 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가해자 특정,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 욕설 등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