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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면 남은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세 협정에 대해서 각국 국회를 통해서 승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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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되고 계도 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고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에 내사를 하였던 부분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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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3달전에 피고로 재판을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 사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비용들은 어느 정도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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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파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당사자 사이에 파기하고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협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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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된 판결문을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적법하게 정보 공개를 해서 열람한 사안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만 활용을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익명화된 내용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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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관리 학생의 학적 출결과 생활기록부 출결 불일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을 지도하는 측에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현재 주의 경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을 하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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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차용과정에서 본인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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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잔금을 못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주로 취소가 제한되는 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취소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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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가족이 수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족이 수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송달 불능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가족이 채무자를 위하여 수령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현재 군대에 가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재산 명시기일에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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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차용 금액이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서 상대방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거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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