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협조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판결로 책임이 인정된 이상, 그리고 이전에 판결과 다른 의견을 낸 바 있어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별도로 고용 또는 의뢰하여 참관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식품 외 취식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종업원이나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최저나 최고속도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시는 안전속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플에 대한 문의는 그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에서 정하지 않거나 어떤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당사자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나의 사건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징계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라면 당초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피제보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처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처리한 담당자가 피제보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경우든 본인은 이미 이행을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직업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사안이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장차 이혼을 제기하면서 그 재산분할이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하지 않고 장기간 가압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허위 가압류 내지는 허위 이혼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 오 기재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였고 기존 거래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오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영상을 강제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상대방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안은 범행 자체가 중대한 것은 맞지만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증거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