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거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압류해지에 대하여 약정된 바가 있고 이를 단순히 채권자가 불이행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를 것입니다.

패소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재판 확정을 늦추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고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법정형 자체가 낮았으나, 문제의식이 형성되면서 최근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개정하여 기존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폭행은 미수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죄러고 보기도 모호한 사안입니다.

촬영된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면 수사 기관에서 그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특정을 시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단서와 함께 치료비나 일실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식당에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현금 결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조치를 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다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방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안내견의 출입제한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게시글만 보고 위와 같이 쪽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특정인에게 쪽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특정하려한 게 아니라는 주장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