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은 카드 결재가 안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공부방은 현금결재만 되고 카드 결재가 안된다고 하는데 공부방은 학원과 다르게 카드결재가 안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만 받는다면 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