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항고 등으로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지만처분이 피해에 대해 중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다면 원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당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항변하면 되고,상대방이 낸 고소 증거자료 중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될 수 있고욕설부분만 편집해서 냈다면 전체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담벼락 앞이 사유지도 아니고,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라면,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우선주차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적어두었고1년 미만 제품에 대해서 보내준다는 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위 부분에 해당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연결불가 사유는 판매자보다는 구매자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그 부분을 문제삼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성적 행위를 요청하였고 서로 이의 없이 영상통화를 하였다면,그 영상을 저장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기업이라면 내부 감사팀이나 그 공기업을 감사하는 상위 행정청 또는 감사원에 제보 또는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이라면 감사원에 제보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여야 하고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데 어떠한 입증도 없다면 재판부에서 일부 패소 또는 전부 패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정될지 여부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고 해당 피해가 상대방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인정될 위자료를 감안해도소송비용보다 유의미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