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뇌물죄는 신분범이므로 아내가 공무원인 배우자를 속여서 고의 없이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수뢰죄의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라면 의견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이고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입니다.

이미 상해에 대하여 송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보안수사나 상대방의 이의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된 신분증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 구별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줄이어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해킹이 고민된다면 해당 이어폰 사용을 중단하고 포맷하거나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소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 당시 그러한 상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금'의 배액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고,헌법소원의 경우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이므로 국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위 제한의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기도 어렵고 그 정도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라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롤러신발의 경우 전자동식이 아니고서야 음주 후 이용하는 것에 대하려 별도로 처벌대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공개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를 게시하는 경우 관련하여 출처를 분명히 기재한다면,그 성격상 저작권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