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이 1대1 대화에서 심한 욕설이나 죽인다라는 식의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1대1 대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직접 증거는 말그대로 해당 범죄사실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는데, 정황증거는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게하는 사정으로, 후자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치추적을 한 부분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증거로 제출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그 위법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게 결국은 위 잔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고, 그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을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맞고(물론 독점생산하는 건 아닙니다),위 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이므로 거래 주체 자체는 담배인삼공사이고 국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욕설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상대방과 서로 인적사항을 아는 게 아니라면 디스코드의 특성상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주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를 용인하고 도와준 임대인 역시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것입니다.계약금 반환은 계약서상 해지규정을 검토하여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고그 법정형은 징역 1~15년 혹은 벌금 1,000~3,000만원으로 중한 편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된 부분 때문에 제한될 수 있으나 같은 층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사 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