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락금지 이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뿐 그 조서에 반하여 연락해온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종료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새 임차인이 구해진 후 지급받거나,그마저도 협의가 어렵가명 기존 계약기간 만혀 반환받게 됩니다.

현재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최근까지 주거침입으로 상간자를 처벌해 왔으나 그마저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수사 기관마다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차이가 있고 정립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실명과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제로 선고형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와 같이 취소사유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형사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입증되려면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두 형 모두 일정기간을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전자는 노역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이미 금액 중 절반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갖고 있다면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